상담 사례 검색

여기에서는 자주 있는 상담사례와 조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관한 문제라도 개별 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해결내용도 달라집니다.
사례를 읽어도 해결되지 않거나, 불안한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소비생활종합센터(366-1319)로 상담해 주십시오.(상담은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성인사이트를 보려고 했는데 고액의 요금이 청구되었다.

【상담 사례】
스마트폰으로 성인사이트를 보려고 ‘18세 이상’을 클릭했더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고액의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다. 청구화면이 사라지지 않는다.

【조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작업 중에 요금이나 계약의 의사를 확인하는 화면표시가 없이 갑자기 등록되어 요금 청구화면이 표시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나 탈퇴수속이 있어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악질적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청구화면의 삭제방법은 IPA((독일)정보처리 추진기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휴대전화에 이용한 기억이 없는 정보사이트의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메일이 도착했다.

【상담 사례】
휴대전화에 ‘과거에 이용한 정보사이트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 시급히 연락하도록’이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조언】
구체적인 정보사이트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차별적으로 발신된 가공 청구된 메일로 생각됩니다. 연락을 해 버리면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 기억이 없다면, 이러한 메일을 받더라도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메일에 URL이 있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합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상표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다른 상품이 도착했다.

【상담 사례】
유명상표 제품이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금을 계좌 이체로 지불했지만 다른 상품이 도착했다. 판매자의 연락처는 메일주소 밖에 모르고,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다.

【조언】
인터넷 쇼핑몰은 화면에 판매자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표시 상의 결함, 지불방법이 선불만 가능, 송금계좌에 회사명이 포함되지 않는 개인명의의 계좌, 일본어의 표기가 부자연스러운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판매는 쿨링·오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에게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품 특약(반품의 가부 및 반품 조건 등)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아들이 친구로부터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권유를 받았다.

【상담 사례】
대학생 아들이 친구로부터 ‘지인의 권유에 성공하면 1인당 10만엔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권유를 받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조언】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품의 구입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그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등의 계약을 ‘다단계 판매’나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다단계 판매의 쿨링·오프 기간은 계약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지만, 환불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연락이 안되어 결국 환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단 가입하면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려, 소중한 친구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신뢰하는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하지 말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단호히 거절합시다.

초등학생 딸이 이용한 온라인게임의 과금에 의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고액의 청구가 도착했다.

【상담 사례】
초등학생 딸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부모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구입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고액의 청구가 왔다.

【조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그러나 성년이라고 속여 계약을 한 경우 등은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는 신용카드 관리에 충분히 주의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의 작동원리를 가르치고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나 규칙에 대해 잘 이야기해 둡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이나 통신서비스의 필터링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미성년자: 20세 미만. 그러나 결혼하면 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주문하지 않은 건강식품이 배달되었다.

【상담 사례】
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건강식품을 대금 상환으로 발송하므로 요금과 교환해서 수취하도록’하는 전화가 있었다. 가족이 주문한 것으로 생각해서 양해했지만 가족도 주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언】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도착한 경우는 택배 송장에 기입된 발송인의 주소·회사명·전화번호를 보관한 후에 택배업자에게 수취거부 한다는 뜻을 전합시다.
또한 전화로 승낙했거나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8일간은 쿨링·오프가 가능합니다.

불용품 매입을 의뢰했더니 원하지 않았던 귀금속까지 매입 당했다.

【상담 사례】
‘무엇이든 매입합니다’라고 전화를 했던 업자에 방문을 요청했다. 업자가 방문하여 ‘귀금속은 없는가’라고 물어봐서 반지를 보여 줬더니 ‘만엔으로 매입’한다고 하여 승낙할 겨를도 없이 만엔을 건네 받았고, 반지를 가져가 버렸다.

【조언】
방문구입에 따라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8일간은 쿨링·오프가 가능합니다.
한 번 사용한 귀금속 등의 매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는 법률에 의해 ‘고물상 허가증’ 또는 ‘고물행상 종업원증’의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 방문 시는 고물상 허가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업자의 위치 등을 확인합시다.
중간에 계약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팔 생각이 없는 것은 업자에 전달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합시다.

화장실 점검을 의뢰했는데, 고액의 공사대금을 청구 받았다.

【상담 사례】
‘무료로 배수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찾아 온 업자에게 화장실 점검을 요청했더니 ‘배수관에 균열이 있으며, 지금 공사가 필요하다’고 재촉 당하여 고액의 공사 계약을 했다.

【조언】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8일간은 쿨링·오프가 가능합니다.
수도·하수도 공사는 교토시의 지정을 받은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습니다. 교토시 지정 공사업체는 교토시 상하수도국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미리 의뢰할 업체를 정해 둡시다.
점검만 할 생각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공사를 권유 받거나, 지금이라면 싸진다고 계약을 강요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공사인지를 검토하고, 공사 전에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미공개 주식 구입의 권유 전화가 있었다.

【상담 사례】
A사에서 ‘선택된 사람 밖에 구입할 수 없는 미공개 주식이 있으므로 신청서를 송부한다’는 전화가 있었다. 그 후 B사에서 ‘A사의 미공개 주식을 구입하고 싶지만,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 구입해 주면 대금과 사례를 지불’한다는 전화가 있었다.

【조언】
미공개 주식 외에도 사채 및 금융상품에 대해 ‘반드시 오른다’, ‘대신 신청해 달라’거나 ‘명의를 빌려 달라’ 등, 같은 업자가 역할 분담하여 권유하는 ‘극장형 사기’라고 하는 수법으로, 실재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지불해 버리면 환불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안이하게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는 불법이다’ 등으로 더욱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상한 얘기에는 응하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한 번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변호사 등을 언급하여 ‘피해를 구제한다’고 하면서 수수료 등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시다.

로또6의 당선번호를 사전에 가르쳐 준다는 전화가 있었다.

【상담 사례】
로또6의 당첨번호가 신문에 게재되기 전날 밤에 ‘당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화가 와서 당첨번호를 받았다. 다음날, 신문에서 당첨번호를 확인하니 모두 맞았다. ‘정보료를 지불하면 다음의 당첨번호를 사전에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조언】
로또6 등의 복권 추첨결과는 추첨 후 곧바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당첨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기의 수법입니다.
이런 전화가 있었을 경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돈은 절대로 지불하지 않도록 합시다.